1편: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 글에서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용증명을 보내보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대응은 막막해진다. 이젠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

변호사 없이도, 법원을 직접 가지 않고도 빠르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다.
이 절차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간이 소송 시스템이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처음 접하는 사람도 알기 쉽게 설명해본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돈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 절차다.
상대방이 내 돈을 갚지 않을 때, 재판 없이 문서만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같은 재판이 없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청만으로 이루어진다.
• 지급명령을 상대방이 받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문은 확정된다.
• 확정되면 지급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을 거쳐 얻게 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어, 강제집행(급여, 통장 압류 등)이 가능해진다.

 

2.  어떤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은 ‘돈’이나 ‘물건(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경우
• 물건을 납품했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공사를 의뢰하여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지급명령의 장점은?

비용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 (민사소송 청구 비용의 약 10% 수준)
절차	서면제출만으로 가능하여 법정 출석 불필요
속도	일반 소송이 몇개월 소요되는데 비해 훨씬 빠르게 결론 도출 가능
강제력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 가능 (통장, 급여 압류 등)

 

특히 민사소송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4. 지급명령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지급명령은 아무 문서나 넣는다고 결정이 나는게 아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유리하다.

 준비할 서류/자료:

1. 차용증 또는 문자·카톡 대화 내용
   → 돈을 빌려줬고 갚기로 했다는 흔적  ( 만약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돈을 빌렸다는 표현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계좌이체 내역
   → 실제로 돈이 송금된 내역
3. 상대방 인적사항
   → 정확한 이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5.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지급명령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예시:

• 내가 서울 강서구에 살고, 상대가 대전에 살면
  → 서울남부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신청 가능

 

<다음 글 예고>

이제 지급명령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았다면,
2편에서는 실제 지급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접수하는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