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 – 면허취소·벌금 감경까지 총정리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술 한두 잔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지치거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결과 음주단속에 걸리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문제는 단속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면허 취소인가요?",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가요?" 같은
현실적인 걱정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 대응 순서, 벌금 감경 가능성,
그리고 재판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음주운전 기준부터 정확히 알자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2020년 6월 이후 강화된 윤창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100일 정지)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 취소 + 형사처벌 가능
• 0.2% 이상
  → 면허 취소 + 징역형 가능성 높음

※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 면허 취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적발 직후 현장에서 해야 할 행동

 ① 진술은 최대한 신중하게

경찰은 단속 당시 음주운전 경위, 술 마신 장소, 마신 시간, 운전 거리 등을 묻습니다.
이때는 절대 흥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간단히만 말하고 추가 진술은 나중에 하겠다고 유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령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변호사 상담 후 진술하겠습니다.” 같이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됩니다.
즉, 만약 측정했으면 면허 정지였을 상황도,
거부하면 면허 취소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③ 입 냄새 제거용 껌, 물, 가글 사용 주의

단속 직전 껌을 씹거나 가글을 하면
경찰이 고의적인 측정 방해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음주 측정 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단속 직후엔 그대로 측정에 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단속 후 경찰서에서의 절차

단속에 적발되면 대부분은
경찰서로 동행 → 진술서 작성 → 혈중알코올농도 재측정 → 귀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받게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통지서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예정 통보서
• 형사입건 통지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이후 1~2개월 내 경찰 조사가 1회 더 있고,
약식명령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4. 음주운전 처벌 수위 정리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 초범 여부
3. 운전 거리 및 시간
4. 사고 발생 여부
5. 반성문, 탄원서, 직업상 운전 필요성 등 정상참작 사유

 일반적인 초범 처벌 예시:

• 0.03~0.08% (면허정지) → 범칙금 약 50만 원 + 벌점
• 0.08~0.2% (면허취소) → 벌금 300만~500만 원
• 0.2% 이상 또는 재범 →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5.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와 실제 대응 전략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력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벌금 감경 또는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확한 경위서 및 반성문 제출
  → "마신 지 6시간이 지나 운전했다", "한 잔만 마셨다" 등
• 탄원서 제출
  → 가족,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 직업상 운전 필수인 경우
  → 택시기사, 배달직 등은 생계 위협으로 참작될 수 있음
• 초범 + 낮은 수치 + 무사고일 경우
  →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음

또한, 단속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사회봉사활동 증빙자료 제출도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할까?

초범이며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었다면
변호사 없이도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률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범 이상인 경우
• 음주수치 0.2% 이상
• 사고 유발
• 측정 거부
• 생계형 면허 취소로 인해 억울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거나,
면허 구제 청구(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7. 운전면허 취소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행정심판’ 또는 ‘면허구제청원’을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초범 + 생계형 운전자
• 수치 경미 + 반성문 제출 + 탄원서 동반
• 자발적 금주 치료,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면허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2~3개월 심의 후 조건부 면허 재부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범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발 이후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경위서, 반성문, 탄원서, 정상참작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처나 감형을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수년간의 운전 자격 박탈, 금전적 부담, 그리고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법률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