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 피해자·가해자 모두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합의 전략

누군가와 다툼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
혹은 내가 먼저 맞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
‘폭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순간부터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특히 경찰이 출동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는 타이틀이 붙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에 휩싸인 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먼저 맞았는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죠?”
“서로 툭툭 건드린 건데 폭행이라고요?”
“합의 안 하면 무조건 전과 기록이 남는 건가요?”

이처럼 폭행 사건은 감정 싸움으로 시작해, 형사처벌로 끝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의 기본 대응법부터
합의, 조사, 처벌까지 하나하나 서술형으로 풀어낸 실전 가이드다.
법을 몰라도, 경험이 없어도 이 글을 읽고 나면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1.  폭행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소한 접촉도 처벌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냥 어깨 한번 밀친 거 가지고 무슨 폭행이냐”는 식의 반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은 매우 넓게 해석된다.

몸에 물리적 접촉이 가해졌다면,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말다툼 도중 상대의 어깨를 밀쳤다든지,
화가 나서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해도,
상대가 신고하면 경찰은 일단 폭행죄 수사 절차에 들어간다.

처벌 수위는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경찰에 입건되고 조사를 받게 되며,
기소가 되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2021년부터 일부 개정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2.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폭행 사건의 가장 흔한 실수는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다.

경찰이 출동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저도 때렸어요. 근데 쟤가 먼저…” “맞긴 했지만 합의는 안 해요.”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와 같은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발언은 모두 폭행 사실을 자인하거나, 고의성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기록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먼저 밀쳤고, 저는 방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이 낫다.

또한, 사건 직후에는 현장 CCTV 유무, 목격자 진술, 사진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3. 피해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내가 맞은 경우라면,
단순히 “신고만 하면 끝날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폭행 사건은 증거 중심의 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해도 물증이나 진술이 없으면 기소되지 않거나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으로는

폭행 부위 사진 (되도록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현장 영상이나 CCTV , 제3자(지인, 행인 등) 목격자 연락처, 사건 경위 메모( 날짜, 시간, 장소, 당시 상황 정리)가 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를 요약한 메모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억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때린 것이 아니거나,
우발적인 상황이었고, 방어적 행동이었는데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억울하더라도 냉정하게 증거와 사실을 정리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됐더라도,

•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 상호 간 폭행이었거나
• 단순한 접촉 수준에 불과한 경우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 절차를 잘못 대응하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 경찰 진술서에 남게 되고,
그로 인해 벌금형, 전과 기록, 형사 입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반성문 제출과 합의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어도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300만 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범이면 벌금 이상, 심하면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5. 합의는 빠를수록 좋고, 감정을 빼고 대응해야 한다

폭행 사건의 해결에서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하며,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감형이나 벌금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서면 합의서는 꼭 공증 수준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필수적으로 넣는다.
• 합의금은 입금 내역을 증거로 보관한다.
• 녹음이나 문자로도 합의 의사를 기록해 둔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기소될 수 있으므로,
서면상 ‘처벌불원서’까지 함께 받아야 완벽한 종료가 가능하다.

6. 폭행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이 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폭행 사건은 형사처벌만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치료를 받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몇백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폭행 사건은 누구나 우발적으로 연루될 수 있다.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혹은 서로 간의 몸싸움이었든
결과적으로는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는 법적 문제로 발전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증거와 기록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폭행 사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