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짖는 개 소리, 참아야 하나요? 반려견 소음 신고·대처법 총정리

밤 12시가 넘은 시각.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끊임없는 개 짖는 소리.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짖는 개 소리에 잠을 설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심각해진다.

이웃 간 정 때문에, 혹은 반려견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기곤 하지만,
밤새 짖는 개 소음은 엄연히 생활 방해에 해당된다.
게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음 민원, 행정처분,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 1,000만 반려견 인구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애완견 소음으로 인한 개 짖는 소리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 소음의 기준을 파악하고,
•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현실적 규제 등 실제 사람들이 겪고있는 고민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일단,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기준은 있다

누구나 개가 한두 번 짖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빈도와 지속 시간이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 반복적으로 5분 이상 지속되거나
• 1시간 내 3회 이상 갑작스럽게 짖는 경우
  → 수면권 침해 및 정온한 주거환경 침해로 간주 가능

📌 이런 경우, '일시적 불쾌감'이 아닌 생활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단순 민원에 그치지 않고 공적 개입의 기준이 된다.

2. 직접 말하기 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기록

이런 상황에서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음을 기록해두자:

• 스마트폰 녹음기 앱으로 개 짖는 소리를 녹음한다
• 소리가 들리는 시점에 휴대폰 영상을 촬영하여 그 일자 및 시간을 정확히 파악한다
• 날짜/시간을 표기한 녹음 기록 파일을 보관한다
• 가능하다면 소음 측정기 앱을 활용해 dB(데시벨) 수치도 기록하여 소음의 여부를 가늠한다

✔ 참고로, 환경부가 정한 생활소음 기준은
주간 55dB / 야간 45dB를 초과하면 민원 가능 수준으로 본다.

3. 직접 말할 땐 이렇게

직접 말을 꺼내는 게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갈등은 되도록 제압보다는 조정이나 화해가 효과적이므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다:

 

“밤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혹시 방법이 없으시면 도와드릴 방법도 같이 찾아볼 수 있어요.”

 

✔ 공격적인 말보단 “같이 해결해보자”는 태도가 효과적이고,
추후 법적 분쟁 시에도 “먼저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4. 말로 해결 안 될 때 – 관리사무소 또는 지자체 민원 접수

직접 이야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아파트/빌라라면?

•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한다
  → 관리소장이 해당 세대로 안내문을 전달하고, 소음 발생에 대한 주의를 요청
  → 반복 시 경고장 또는 주민조정회의 소집 가능

✅ 단독주택/주거지라면?

• 시·군·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접수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지도→ 소음이 계속되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가능

5.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면? 법적으로도 방법은 있다

 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지속적인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입증 시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소음을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수면장애, 스트레스 등)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경우를 위해 소음에 대한 기록을 해두는게 중요하다.

 

📌 실제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5850 (1심 판결)

 

사건명: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일자: 2017. 4. 7.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 판결

 

🔎 내용 요약:

- 원고는 이웃집 반려견이 6개월 이상 밤낮 없이 짖는 소리로 인해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 피고는 "강아지가 가끔 짖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녹취자료 및 수면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피해를 인정.

- 생활방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정한 금액 배상 명령.

 

2.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6196

 

사건명: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판결일자: 2014. 11. 21.

결과: 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80만 원 인정)

 

🔎 내용 요약:

피고는 아파트 옆집 거주자로서 반려견 2마리를 키웠으며, 해당 강아지들이 새벽마다 짖는 습관이 있었음.

원고는 3개월간 반복된 소음으로 인해 우울 증세 및 두통 호소.

법원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존재하나,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 부분 위자료 지급을 인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28205

 

사건명: 반려견 소음 및 악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결일자: 2013. 12. 12.

결과: 원고 승소, 위자료 150만 원 지급 명령

 

🔎 내용 요약:

피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실내견 3마리를 키움. 개 짖는 소리뿐 아니라, 배설물 악취가 계단 및 복도까지 퍼짐.

원고는 소음 녹음자료와 악취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주거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았다"며 원고 손 들어줌.

다만 "고의적 학대나 명백한 혐오 목적은 아니므로 위자료는 제한"함.

② 행정조치: 반려견 사육제한 가능성

소음이 계속될 경우, 지자체에서 반려견 사육 제한을 명령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주변 생활환경을 해치는 반복적인 소음 유발 시, 사육 공간 변경 또는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례 1.

 

🟡 2020년 경기 수원시 – 지속적인 개 짖는 소음으로 사육제한명령

 

내용: 수원시 A아파트에서 반려견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짖어 총 23건 이상의 주민 민원이 접수됨.

조치: 수원시청은 다수 민원과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거, 해당 반려견에 대해 사육장소 변경 및 격리 조치를 명령.

결과: 반려견은 일정 기간 훈련소로 격리 후 재교육 조건 하에 반입 허용됨.

 

📌출처: 수원시청 동물복지팀 민원처리공문 (2020.11)

 

✅ 사례 2.

🟡 2021년 서울 노원구 – 공격성 있는 반려견에 대한 사육제한 조치

 

내용: 노원구 주택가에서 한 반려견이 이웃 고양이를 물어 죽이고, 2주 내 동일 지역에서 2건의 위협 사례가 추가 발생.

조치: 노원구청은 「동물보호법 제47조 1항 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사육 제한 및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명령을 통보.

결과: 위반 시 과태료 경고 포함된 공문 발송, 주인은 동물행동교정 프로그램 이수 후 사육 지속 허용

 

📌 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민원공개자료 (2021.06)

 

✅ 사례 3.

 

🟡 2023년 인천 부평구 – 반려견 6마리 방치 소음·악취 민원으로 격리 명령

내용: 인천 부평의 다세대 주택에서 6마리의 반려견을 좁은 공간에 사육, 심한 짖는 소리와 배설물 악취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 민원 발생.

조치: 인천 부평구청은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1호, 3호」에 따라 사육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주변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반려동물 2마리 외 나머지는 보호소 임시 격리 명령

결과: 위반 시 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 경고까지 포함

 

📌 출처: 인천시 동물보호 민원사례집 (2023 발간본)

6. 내가 조심할 점은?

중요한 건, 법적으로 대응할 때에도 상대방의 인권과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직접 찾아가 인터폰 또는 메모로 욕설을 하거나 비방

소음을 이유로 강아지를 죽이겠다는 위협성 발언

공개적으로 반려동물 주인을 비방하는 SNS 게시

 이런 경우, 되려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당한 방식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대응해야 한다.

마무리 – 반려견 소음, 그냥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강아지가 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소리가 이웃의 일상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해졌다면
더는 그냥 참고 넘길 수는 없다.

내가 잠을 못 자고, 내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 아침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히 생활권 침해다.

이 글이 당신에게 올바른 대응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잘 참는 사람이 좋은 이웃은 아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