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문제 생기면? 환불·하자보상 받는 법과 법적 대응 가이드

중고차를 구매했다는 건 누군가 타던 차를 물려받는 일이기 때문에, 늘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막상 주행을 해보면 이상한 소음이 나거나,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심한 경우 엔진이 꺼지는 상황까지 겪기도 한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생겨도 중고차는 원래 그런 거라며 참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고차라 해도 정상적인 차량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특히 판매자가 차량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장 사실을 숨겼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 구매 후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고, 무엇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차근히 설명해보려 한다.

1. 문제가 있는 차량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중고차를 구매한 뒤, 차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
• 엔진에서 소음이 난다
• 브레이크, 조향 장치, 미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침수나 사고 이력이 있다
• 전자 장비(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등)가 작동하지 않는다
• 외관상 녹·부식이 심하거나, 도색이 불량하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마모 수준이 아니라,
구매자가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수준의 하자라면
법적으로 ‘하자 있는 물건의 매매’로 판단될 수 있다.

2. 거래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중고차를 누구에게서 샀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다.

① 자동차 매매상사 또는 중고차 딜러에게 구매한 경우

→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상법상의 ‘상거래’로 인정된다.
→ 차량 상태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개인 간 직거래로 구매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누구에게서 샀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문제 발견 즉시 해야 할 일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즉시 아래와 같이 대응하자.

■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 진단서 확보

가까운 정비소나 차량 점검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점검받고, 서면 진단서를 꼭 받는다.
이때, “이 고장이 차량 구매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정비사의 의견도 받으면 좋다.

정비소의 진단서는 훗날 판매자와의 분쟁 또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 판매자에게 즉시 문제를 통보하고 수리·환불 요청

진단서 확보 후, 카톡,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판매자에게 문제를 알린다.

이때에는 다음의 문구를 포함하면 좋다:

• 차량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고
• 이는 구매 전 고지받지 못한 사항이며
• 계약 당시 정상 차량으로 알고 구매했기 때문에
• 수리비 부담 또는 환불 협의를 요청한다

딜러일 경우, 매매상사 책임자나 협회에 공식 민원도 함께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 내용증명 발송

문자나 전화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자:

• 차량 정보 (차량번호, 모델명, 연식 등)
• 구매일, 거래 방식
• 발견된 문제의 내용과 증빙자료
• 요구사항 (수리비 부담, 환불, 계약 해제 등)

내용증명은 단순 통보를 넘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권리를 주장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4.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용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중고차 관련 분쟁도 조정 대상이 된다.

• 홈페이지: www.kca.go.kr
• 차량 진단서, 거래 계약서, 문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분쟁조정 신청 가능
• 판매자와 직접 싸우는 대신, 중립적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해결을 시도

 - 민사소송 제기 (하자담보책임 청구)

문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차량 구매계약서
• 정비소 진단서
• 차량 하자를 입증하는 사진 또는 영상
• 내용증명 사본
• 관련 문자, 카카오톡 기록 등

 소송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전에 충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다.

5.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차 구매 시 꼭 체크할 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래 사항만 잘 지켜도
나중에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차량 구매 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필수 확인
• 계약서에 “사고 이력 없음”, “침수 이력 없음” 등을 명시
• 가능하면 성능보증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선택
• 구매 시점에서 차량 상태 사진,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 저장
• 딜러 또는 상사 정보는 명확히 기록 (상호, 연락처, 사업자번호 등)

마무리: 중고차라고 해서 문제를 참을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문제를 겪으면서도
“어차피 헌 차니까...” 하며 피해를 감수한다.
하지만 차량 상태를 숨기거나, 사고 이력을 속인 경우라면
당신은 피해자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차량은 값비싼 소비재이자, 생명과도 연결된 이동수단이다.
작은 이상이라도 간과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다면 즉시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자.
중고차는 중고차일 뿐,
불량품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