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시 환불받는 법 – 판례로 보는 내 돈 지키는 실전 가이드

헬스장 등록 후 폐업했을 때 대처법 — 내 돈과 권리를 지키는 방법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 등 장기 이용권을 끊었는데, 몇 달 뒤 갑작스럽게 ‘폐업 공지’를 마주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1년치, 6개월치처럼 장기 결제의 경우 수십만 원이 한 번에 날아가는 셈이어서 피해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막막하고 화가 나지만, 법과 제도를 활용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폐업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헬스장의 실제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혹 임시 휴업 후 재개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간 문을 닫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업으로 봐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 사업자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장 사진, 폐업 안내문, 연락 두절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고 보관합니다.
• 카드 결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도 꼭 챙깁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후 민사소송, 신용카드 결제 취소 신청, 피해구제 신청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카드 결제 취소 및 환급 요청

카드로 결제했다면, 폐업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바로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서비스 미이용 부분에 대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카드사에 설명합니다.
• 단, 결제 후 3개월 이상 경과했다면 ‘채권소멸시효’와 카드사 약관에 따라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 판례에서 카드사에 환급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32342 판결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카드사가 잔여 금액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폐업으로 인한 금전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장기할부·선불식 계약의 경우 미이용 잔여 기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맹점의 재산이 소진된 상태라면 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4다220567 판결에서도, 사업자의 폐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는 잔여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민사소송과 채권추심 절차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재산이 남아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잔여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이라면 절차가 간단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해 예금, 부동산, 동산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원지법 2019가단14326 판결에서는, 헬스장 운영자가 다른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경우, 기존 회원들의 환급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5. 실제 판례 5건 소개

1. 대법원 2012다26149 판결
서울 소재 A헬스장이 계약기간 중 폐업하면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회원권 대금을 반환하지 않자, 회원 B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잔여기간 이용료를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8476 판결
헬스장 C가 폐업 전부터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고, 중간에 사우나 및 일부 운동기구를 철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실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잔여 이용료 전액 환급을 명령했습니다.

 

3. 대법원 2018다253478 판결
D휘트니스가 폐업하면서 다른 지점으로 회원들을 강제로 이전시키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원이 원하지 않는 지점 이전은 원래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거부하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5328 판결
E헬스장이 폐업 직전 ‘특가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후 3개월 만에 문을 닫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폐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잔여금 환불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2348 판결
F헬스장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업하다가 결국 폐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이라 하더라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판단해 잔여기간 비례 환불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판례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까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폐업 직전 대규모 회원 모집 후 잠적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6. 향후 피해 예방 방법

폐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장기 결제보다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 결제를 권장합니다.

• 헬스장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맹점 운영 기간, 사업자 등록 명의, 본사-가맹점 관계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 추후 결제 취소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7. 결론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갑작스럽게 다가오지만, 법률과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속한 증거 확보, 카드사 결제 취소,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재산을 파악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미리 예방 습관을 들이면, 비슷한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