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긁힘·경미한 접촉사고 대처법 ― 사진, 신고, 합의까지 완벽 가이드
🚗 차량 긁힘·경미한 접촉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트 주차장, 좁은 골목길, 또는 신호 대기 중에
누군가와 살짝 부딪히거나, 모서리에 긁히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 스크래치처럼 보여도,
이런 경미한 접촉사고는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정도는 괜찮다", "보험 처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가벼운 생각이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하더라도 사고는 사고이고, 법적으로 처리 절차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1.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첫 단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정차 후 현장 보존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차량에서 내려 손상 부위를 사진 촬영합니다.
- 상대 차량의 번호판, 색상, 차종을 기록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은 즉시 백업해둡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주의: 현장을 그냥 떠나면, 피해가 경미해도 사고 후 미조치(도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여부 판단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처리 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12에 연락 후, 위치와 상황 설명
- 경찰이 도착하면 사고 경위와 사진, 영상 제시
- 필요한 경우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가능
🚨 사례
서울 종로경찰서 사건(2021년)에서 한 운전자가 마트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후
서로 “그냥 넘어가자” 하고 현장을 떠났지만,
이후 상대방이 수리비 과다 청구를 하면서 분쟁 발생.
결국 경찰 조사를 거쳐 보험처리로 마무리됐지만,
현장 사진이 없었다면 과실 비율에서 불리하게 판정될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보험 처리와 수리비 문제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보험처리를 할지 말지입니다.
- 보험 처리 장점: 과실비율 명확, 수리비 부담 없음
- 보험 처리 단점: 다음 해 보험료 인상 가능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통 출동 직원이 현장 확인 후,
상대방과 과실 비율을 논의합니다.
이때 사고 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판례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5312 판결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후 피해 차량의 범퍼 교체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실제 수리 범위를 초과한 비용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 지급액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4. 도주사고와 경미사고의 차이
- 도주사고(뺑소니): 피해가 경미해도 피해자 확인이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경미사고: 피해가 매우 적고, 양측 합의 하에 현장에서 종결 가능
→ 단, 합의서·현장 사진 등 증거 남기는 것이 필수
🚨 판례 예시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732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경미하게 접촉 후 그냥 떠난 사건이
‘피해자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 선고.
5. 합의 시 주의할 점
현장에서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냥 가면,
며칠 후 연락이 와서 수리비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에는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간단한 합의서 예시 :
- 차량 번호, 사고 위치, 일시, 합의 내용 포함
- 양측 서명 또는 날인 필수
6.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 진단 가능성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상대방이 목 통증, 허리 통증 등을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상의해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제 행정 조치 사례
📌 서울시 주차관리과 행정지도
주차장에서 빈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 원 부과 + 보험사 통보 조치
📌 부산경찰청 단속사례(2022)
경미한 사고 후 CCTV에 찍힌 차량 번호판을 근거로
피해자 연락 없이 떠난 운전자 검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8. 결론 ― 경미하다고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차량 긁힘이나 경미한 접촉사고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시작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처 요약
- 즉시 정차 후 사진·영상 확보
- 경찰 신고 여부 판단 (분쟁 가능성 있으면 신고)
- 보험사 접수번호 확보
- 합의 시 반드시 서면 작성
- 도주사고 오해 받지 않도록 피해자 확인 필수
차분하고 절차적인 대응이 곧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