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퍼진 허위사실,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 처벌·신고 방법 총정리

blogger-0331 2025. 7. 19. 17:36

오늘날 누구나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는 시대입니다.
SNS는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자, 때로는 누군가를 겨냥한 비난과 공격이 쏟아지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엑스)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뒤에서 나를 험담했다고 소문을 내요.”
“특정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제 실명을 언급하며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DM으로 퍼뜨린 글이 단톡방, 카페, 블로그로 퍼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분노, 수치심, 공포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허위사실 유포와 단순 의견의 구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가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인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둘의 처벌 가능성이 다릅니다.

“저 사람 회사 돈 횡령했어요” →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처벌 가능)
“쟤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 모욕 또는 단순 의견 (명예훼손 성립 어려움)
“전 남친이 불륜 저질렀어요” (사실 아님) → 허위사실 유포 + 사생활 침해 가능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SNS 글의 형태가 “내가 겪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없는 일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성립합니다.

참고로,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SNS 허위사실 유포는 속도가 빠르고 삭제도 쉬워서
정확하고 빠른 증거 확보가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 예시:

상대방이 작성한 SNS 글, 댓글, DM, 스토리
단체 채팅방 캡처
상대의 아이디, 프로필 링크, 닉네임, 팔로잉 내역
글 작성 시각이 포함된 전체 화면 캡처
퍼날라진 경로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등)

증거 캡처 시에는 PC 또는 모바일 전체 화면, URL, 시간정보, 작성자 정보가 함께 보이게 저장하세요.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웹 아카이브 저장’, 영상 녹화’, ‘PDF 저장’ 등 이중 백업도 중요합니다.

3. 플랫폼에 신고 및 삭제 요청하기

허위사실이 게시된 SNS 플랫폼에는
모두 자체적인 신고 및 삭제 요청 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 신고 > '거짓 정보 또는 비방’
페이스북: 게시글 우측 ‘…’ 클릭 > 신고 > '허위 사실 포함’
블로그/카페: 네이버 고객센터에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커뮤니티: 운영자 메일 또는 신고 게시판 활용

신고 시 첨부할 내용:

허위라고 판단되는 이유
피해 내용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
캡처 증거와 함께 설명문 작성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더라도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한 ‘신고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찰 신고 및 고소 절차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서(또는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량 더 무거움)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 유포라도 '공공연히' 유포하고, 피해가 클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됨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음

고소를 위해 제출해야 할 것들:

고소장 (온라인 또는 경찰서 내방 접수)
캡처 및 증거자료 (가급적 출력본과 전자파일 모두)
피해자 본인 신분증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하므로,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5. 상대방 신원을 모를 경우 – ‘IP 추적’과 정보공개 청구

상대방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 계정으로 공격한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통해 ‘누가 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을 통한 IP 추적 요청
→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플랫폼에 정보제공 요청 → IP 주소 확보 → 통신사에 사용자 정보 요청 → 피의자 특정

② 민사소송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 민사 대응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를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음

주의: 시간 경과 시 IP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직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6.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허위사실의 악의성
유포 범위와 파급력 (불특정 다수 vs 지인 사이 등)
피해자의 직업·사회적 위치
게시물 유지 기간
상대의 반성 여부 및 삭제 여부

실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34015
→ "SNS에 전 남자친구의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해자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따라서 SNS상 허위사실로 인해 직장, 가족관계, 명예, 평판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위자료 청구를 병행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감정보다 빠른 대응이 상처를 줄입니다

허위사실이 퍼질 때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의 ‘침묵과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부터 믿고,
그 잘못된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 편입니다.
그저 “참자”라는 말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닙니다.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그들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억울함과 상처가 정당한 절차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